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1. 친구들끼리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이유

많은 분들이 친구들끼리 한 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친한 사이인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공연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단톡방과 같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친한 친구들끼리 한 말이라 괜찮다”, “단톡방은 내부 대화라 문제 없다”, “사실을 말했으니 처벌되지 않는다”, “1명에게만 말해서 괜찮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러한 인식과 달리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적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대화의 방식과 전달 가능성에 따라 충분히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기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톡방은 여러명이 참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구조상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은 반드시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이나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설령 적시한 내용이 단순한 감정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욕설이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단톡방과 개인 카톡의 차이

단톡방은 다수인이 동시에 대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고, 실제로 명예훼손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개인 카톡은 1:1 대화라는 점에서 단톡방보다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대1로 주고받은 개인 카톡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상황

실무에서는 친구들끼리 특정인을 험담하는 경우, 직장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단톡방에서 공유하는 경우, 전 연인에 대한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경우 등이 자주 문제됩니다. 또한 단톡방, 개인톡에서 특정인을 지목하며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경우 역시 형사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6.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

단톡방 인원이 많을수록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발언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해당 대화가 캡처되어 외부로 퍼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내부 대화가 외부로 전달되고 그 사실이 대상자에게 알려지면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7.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

대부분의 사건은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자신에 대한 안좋은 말들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그 내용을 고소하면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말 한것으로 생각했던 사안이 실제로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져 처벌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검사로 근무할 당시에도 단톡방이나 메신저 대화로 시작된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접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대부분 별 문제가 없는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이미 당사자 사이에 감정이 상한 상태이므로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8. 지금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

먼저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평판에 영향이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말이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고소가 진행되어 형사 사건화가 된 경우에는 임의로 해명하거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거나 허위 사실의 올린 것이 맞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로 상대방과의 추가적인 접촉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도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대화 내용을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마무리

친구들끼리 나눈 대화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전달 방식에 따라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톡방과 메신저 대화는 생각보다 쉽게 외부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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