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억울함을 풀고 싶거나 사과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화가 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실제로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고소 사실을 알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2. 사과·해명 연락이 위험한 세 가지 이유

3. 정보공개청구로 고소 내용과 죄명부터 확인하기

4. 사건 당일을 시간 순서대로 복기하기

5. 객관적 증거 확보 — CCTV가 가장 급하다

6.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준비하기

   
   

고소 사실을 알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면 되지 않을까"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화된 이후의 접촉은 거의 예외 없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선의로 한 연락이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접촉이 어떤 의도였는지를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을 밝히는 일은 피해자를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 절차 안에서 자료와 진술로 해야 합니다.

사과·해명 연락이 위험한 세 가지 이유

피해자에게 보낸 연락은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자백에 가까운 진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는 표현은 사과의 의미로 보냈더라도,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2.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접촉 자체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압박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증거인멸이나 회유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이 진술을 바꾸려는 시도로 비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사유(형사소송법 제70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사건을 가볍게 만들려는 연락이 오히려 사건을 훨씬 무겁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사과가 필요한 국면이라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절차와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 내용과 죄명부터 확인하기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고소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내가 정확히 무엇으로 고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를 하면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되었고 어떤 죄명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고 있고 어떤 죄명이 적용되었는지 파악되어야 그에 맞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적용 죄명에 따라 다투어야 할 쟁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 당일을 시간 순서대로 복기하기

문제가 된 일시에 있었던 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몇 시에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내용, 헤어진 시점까지 세밀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진술 방향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조사에서 사소한 진술 불일치가 신뢰성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시간순 메모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 CCTV가 가장 급하다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1. 사건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2. 통화 기록

3. 이동 경로가 담긴 교통카드 사용 내역, 신용카드 결제 기록

4. 현장 주변 CCTV 영상

특히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보존 요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확보 방법을 놓치지 않도록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준비하기

수사기관에 출석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신중하게 답할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틀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 응하기 전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함께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은 "피해자에게 연락하기"가 아니라 고소 내용 확인, 기억 복기, 객관적 증거 확보, 진술 준비의 순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검찰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형사 전문 인력이 고소장 확인 단계부터 경찰·검찰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성범죄 고소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