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오승현 변호사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사고가 나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였거나, 중요한 가입 조건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수익자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받은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보험회사와 설계사 각각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판례를 통해 정리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보험사 배상의 출발점입니다

보험모집인은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은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서 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법리는 단체보험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개인보험이든 단체보험이든 모집인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건을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보험회사는 언제 직접 책임을 지나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단서 조항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모집 위탁 시 상당한 주의를 하고 손해 방지에 노력했다면 면책될 수 있지만, 실제로 법원이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나22673 판결에서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사실혼 수익자에 관해 잘못된 설명을 한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대리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불법행위도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계약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보험계약자 측에도 주의 소홀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55296 판결은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 요건 미설명으로 계약이 무효가 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계약자가 약관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 계약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는지, 가입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보험설계사 개인도 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그 원인을 제공한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02조 제2항은 이 구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가단5085774 판결에서는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직접 대신 기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약 2억 5,700만 원을 배상한 뒤 담당 설계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 측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 65%, 설계사 책임 35%로 나누어 설계사에게 약 9,000만 원의 구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단순한 직무상 실수가 아니라 서명 위조까지 포함된 경우, 설계사 개인에게도 상당한 금전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판례 흐름 – 2000년대에서 2020년대로

2007·2013년 대법원 판결은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 → 보험사 보험금 상당액 배상"이라는 기본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그 이후 2020년대 하급심 판결들은 이 기본 법리를 유지하면서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 ① 면책 요건의 엄격 적용 — 보험사가 감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과실상계의 구체화 — 계약자의 주의 소홀 정도에 따라 계약자에게도 주의 소홀이 있는 경우 법원이 과실을 인정하며 배상액을 감액하는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 ③ 설계사 개인 구상 사례의 등장 — 보험사가 선배상 후 설계사에게 구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직접 귀책이 클수록 구상 비율이 높아진다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확인할 사항

• 어떤 설명이 누락됐는지 — 가입 당시 상담 녹음·문자·이메일 확보

•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서 수령 — 계약이 무효가 된 근거 조항 확인

• 청약서·상품설명서에 서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받은 내용의 차이 정리

•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설명을 받았어도 가입했을지 여부

마치며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 보험사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법리는 이미 2000년대 대법원 판결로 확립되었고, 최근 하급심에서는 과실상계 비율·면책 불인정·설계사 구상 등 세부 쟁점이 계속 다뤄지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법무법인 청출의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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