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고, 통상 공사도급계약 또한 위와 같은 사유들을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과 같이 그 사유가 명확한 것과 달리,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이라는 사유는 어떠한 경우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인정되는 경우

[Answe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또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규정을 두고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제1호),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제2호),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제3호)의 경우 필요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히 불가항력적 사유를 각 상황별로 인정 여부를 달리하고 있는바,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0나2035289, 2021나2004602 판결은 “불가항력은 태풍 ·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하여 불가항력의 판단 기준에 대해 밝혔습니다.

하급심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정지 및 이에 따른 격리비용, 항공료 등 추가 비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1가합597965 판결), 여름철 강우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9. 5. 선고 2022가합9061 판결)의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하급심은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개입된 사고(시공순서 임의 변경으로 인한 구조물 파손)로 인한 경우(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0나2035289, 2021나2004602 판결), 기후 여건(동절기 등)에 따른 통상적인 공사 중단의 경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16. 선고 2021가합13353 판결)에는 불가항력적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