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오승현 변호사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사로부터 "가입 당시 병력이나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구분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해지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모두 해지 사유가 될까요?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651조에 따른 해지가 인정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야 합니다. 청약서 답변과 진료기록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지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서 작성 당시 진단명을 몰랐다거나, 경미한 치료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고의·중과실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계약 당시 해당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상법 제651조에 따른 해지권이 제한됩니다. 가입 당시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험사에 제출했거나 진료 자료를 확인시킨 사실이 있다면 중요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계약이 해지되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없음이 증명되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고혈압과 교통사고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 유형이 다르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의학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보험사의 해지를 유효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9315, 2017.11.17.), 인과관계 없음을 주장하려면 진료기록·의학 소견서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적용 약관에서 보험사가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므로 약관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사유는 보험사가 명시한 위반 항목에 한정됩니다

보험사가 특정 항목(예: 직업)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한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은 명시된 위반 항목에 한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1326(2022.10.26.,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사건에서, 망인이 보험 가입 시 "전업주부"로 고지했으나 화물차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보험사는 "폐지수거업·화물차 운전을 숨겼다"며 계약을 해지했지만, 법원은 "보험 체결 당시 망인은 교통사고로 입원·통원 치료 중이었으므로 폐지수거업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망보험금 1억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해지 통보서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해 어떤 답변이 문제 됐는지를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권의 제척기간 – 보험사가 늦게 해지했다면

상법 제651조에 따른 해지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이면서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이 기간을 넘겨 통보한 해지는 무효입니다.

쟁점은 "안 날"이 언제인가입니다. 단순한 의심 시점이 아니라 해지 제한 사유가 없는지까지 확인하여 위반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22582, 2021.9.8., 항소기각으로 확정). 다만 보험사가 중간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미 위반 사실을 파악했다면, 최종 보고서 수령 전이라도 그 시점부터 기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일자와 보험사의 자료 확보 시점·조사보고서 접수일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인의 안내 실수와 고지의무 위반

보험 가입 당시 모집인이 "이 정도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여 기재를 누락한 경우, 법원은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집인이 고지를 방해하거나 허위 답변을 권유한 경우에는 약관상 해지 제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모집인에게 구두로 병력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에 대한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를 대신해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약서나 보험사가 정한 절차에 실제로 내용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당시 녹음, 문자, 전자청약 수정 이력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해지·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다섯 가지

• ① 구체적인 해지 사유 확인 – 문제 된 질문과 답변, 적용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

• ② 고의·중과실 여부 검토 – 청약 당시 해당 질환·직업을 알고 있었는지 정황 확인

• ③ 제척기간 도과 여부 – 계약 체결일, 보험사 자료 확보 시점, 해지 통보 도달일 비교

• ④ 인과관계 검토 – 미고지 질환과 실제 보험사고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 + 약관 입증책임 조항 확인

• ⑤ 모집인 안내 내용 확보 – 가입 당시 녹음·문자·전자청약 수정 이력 수집

  
  

마치며

고지의무 위반 분쟁은 청약서에 빠진 내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고의·중대한 과실, 제척기간, 사고와의 인과관계, 모집인의 안내 경위와 약관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으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에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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