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변호사] 고려아연 8천억대 주주대표소송 1심 기각 — 경영권 방어용 자사주 공개매수와 이사의 책임 | 경영판단 원칙, 자기주식 취득 재원, 상법 제403조

[기업법무] 고려아연 8천억대 주주대표소송 1심 기각 - 경영권 방어용 자사주 공개매수와 이사의 책임

[기업법무] 고려아연 8천억대 주주대표소송 1심 기각 - 경영권 방어용 자사주 공개매수와 이사의 책임

[기업법무] 고려아연 8천억대 주주대표소송 1심 기각 - 경영권 방어용 자사주 공개매수와 이사의 책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10월 22일, 영풍이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7981). 2024년 경영권 분쟁 당시 고려아연 이사회가 주당 89만 원에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결의한 것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이고, 그로 인해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영풍의 주장이었습니다. 영풍은 처음에 약 6,732억 원을 청구했다가, 이후 청구취지를 변경해 청구액을 약 8,37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법원은 이사들이 충분한 정보를 검토해 내린 경영판단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고, 자기주식 취득 재원이 상법이나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다툼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판결문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려아연이 2026년 10월 23일 공시한 판결 이유의 요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계기로, 주주대표소송이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지, 법원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자기주식 취득 재원에 관한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기업과 이사회가 이 판결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Question]

경영권 분쟁 중에 이사회가 시가보다 비싼 값에 자사주를 사들였다면, 주주가 이사들에게 회사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이사들은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나요?

[Answer]

1. 사건의 경과 - 공개매수 경쟁에서 주주대표소송까지

2024년 9월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주당 66만 원에 공개매수를 시작했고, 이후 가격을 75만 원, 8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10월 2일 주당 83만 원에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결의했고, 10월 11일 매수가를 89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영풍 측은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10월 2일 기각)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10월 21일 기각)을 잇따라 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풍 측은 본안 소송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영풍은 2024년 11월 8일 고려아연을 대신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피고는 이사 10명이고, 1심 법원(보도에 따르면 민사합의30부)은 2026년 10월 22일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풍은 공개매수 이후 추진했다가 철회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도 함께 문제 삼았는데, 공시된 판결 이유 요지에는 이에 관한 판단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날 같은 법원은 영풍·MBK 측 특수목적법인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각을 문제 삼아 낸 또 다른 주주대표소송에서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주주대표소송이란 -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 책임을 묻는 제도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원래 손해배상을 청구할 주체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법은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0.01% 이상을 보유한 주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6항).

주주는 먼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이사에 대한 소 제기를 청구해야 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을 기다리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곧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소를 제기한 뒤 주주의 지분이 요건 아래로 줄어도 소송은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5항).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배상금은 소를 낸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귀속되며, 승소한 주주는 소송비용 등 상당한 금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패소하더라도 악의가 없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405조). 이 사건처럼 경영권을 다투는 대주주가 상대 진영 이사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제도의 본래 취지는 회사 손해를 회복해 결과적으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① - 경영권 방어용 공개매수와 경영판단

공시된 판결 이유에 따르면, 법원은 먼저 일반 법리로 “이사는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 검토하여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경영상 판단을 하였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확립해 온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과 같은 취지입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등). 다만 대법원은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법원이 아래의 재원 관련 법령·정관 위반 주장을 따로 판단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을 적용해,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원고 측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 이사들이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법령상 절차와 제한을 위반하지 않은 채, 외부 법률자문과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을 검토한 뒤, 일정 비율의 할증에 의한 가격 조건과 자금조달 방안을 전제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므로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는 결과보다,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무엇을 검토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② - 자기주식 취득 재원은 적법했나

영풍은 고려아연이 특정 목적으로 적립해 둔 임의준비금을 자기주식 취득 재원으로 쓴 것이 상법과 정관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을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준비금 등을 뺀 금액) 범위로 제한하는 규정(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2항)은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회계상 총액 규모를 제한한 것일 뿐이므로, 취득 자금을 어느 항목에서 마련했는지를 가지고 그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특정 목적 임의준비금은 상법 제462조 제1항이 공제 항목으로 열거하는 준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관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려아연 정관은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쓰지 못하게 정하고 있었지만, 법원은 이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까지 유추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의 적법성을 따질 때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인지라는 총액 한도가 기준이 되고, 회사 내부의 준비금 적립 목적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5. 판결의 의미와 이사회가 점검할 사항

이번 판결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도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와 자문을 바탕으로 절차를 지켜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회사 재무에 부담이 생겼더라도 곧바로 이사 개인의 배상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1심 판결이고 원고 측이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항소심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사건 결의는 2024년에 이루어져,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하고(제382조의3 제1항)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정하기(같은 조 제2항) 전의 일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경영권 방어 조치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했는지가 더 엄격하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과 이사회가 점검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영권 방어 등 이해충돌 소지가 큰 결정일수록 외부 법률·재무 자문을 받고 그 검토 내용을 이사회 자료와 의사록에 구체적으로 남기십시오. 둘째, 가격 산정 근거(할증률 등)와 자금조달 방안, 재무 영향 분석을 결정 전에 검토했다는 기록을 갖추십시오. 셋째,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법령상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하고,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된 자기주식 의무소각 제도(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안에 소각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하려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 대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취득 후의 계획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주주 측이라면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장부 열람 등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먼저 확인한 뒤 대표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1심은 경영권 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법원이 이사회의 판단 과정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그 존중의 전제는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 법령상 절차의 준수였다는 점에서, 결국 이사의 책임을 가르는 것은 ‘무엇을 결정했는가’보다 ‘어떻게 결정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주주대표소송의 제기와 방어, 경영권 분쟁 대응, 자기주식 취득·처분과 이사회 의사결정 자문, 회계장부 열람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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