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오승현 변호사입니다.
2023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유명 작가들이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중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작가들은 “AI가 우리의 저서를 무단 학습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순히 결과물의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AI 기업이 ‘무단 데이터 수집’을 정당화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와 방식이 문제될 수 있다”며, 향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는 AI 기업들에게 데이터 수집의 합법성 검토를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AI는 대량 데이터를 학습해 패턴을 추론하고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의 데이터셋을 무단 수집·활용하면 ‘영업비밀 침해’ 혹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가 제공하는 결과물이 경쟁사의 원 데이터를 모방하거나 유사한 구조를 띠면, 법적으로 더 강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오픈소스 크롤링’이라고 주장해도, 수집한 대상이 경쟁사 API, 뉴스, 고객 후기 등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기술의 명분보다 법적 소유권이 우선시되는 국면입니다.
2025년 1월, KBS·MBC·SBS는 네이버를 상대로 “AI 모델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시켰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스 기사 원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일 뿐 아니라, 방송사의 주요 자산입니다. 특히 네이버가 이 데이터를 자체 AI 뉴스요약 모델에 학습시킨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최초로 ▲AI 학습 목적의 기사 수집이 저작권 침해인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네이버가 패소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이나 중견 기업도 AI 학습 데이터 수집 방식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확보 전략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AI 관련 특별법은 없지만, 아래 세 가지 일반 법률로 대부분 판단됩니다.
1. 저작권법: 타인의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2.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법: 경쟁사의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구조, API 사용방식을 모방하거나 무단 수집해 사용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3. 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 내에 개인 정보(예: 리뷰 내 닉네임, 위치 정보 등)가 포함되어 있고,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최대 5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만약 경쟁사의 데이터 무단 활용이 인정되면, 단순 손해액 외에도 ▲영업기회 상실분 ▲브랜드 신뢰 하락에 따른 후속 피해까지 손해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특히 ‘고의성’이 입증되면 ▲매출 기반 추정 손해배상, ▲경쟁사의 방어비용까지 배상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영업비밀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면 실제 손해의 3~5배까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실제 2020년, 한 스타트업이 경쟁사의 회원 리뷰 데이터를 크롤링해 자사 서비스에 노출했다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돼 약 2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2022년에는 한 음원 플랫폼 직원이 경쟁사 음원을 USB에 담아 AI 추천 알고리즘 테스트에 사용한 혐의로, 징역 3년 4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AI 여부와 관계없이, ‘경쟁사 자산’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AI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출판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추후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수집 전 또는 개발 단계: 외부 법률 자문팀과 월 1회 이상 검토 미팅 진행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1800-1234) 또는 중기부 법률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검토 -> 특히 API 크롤링/데이터 가공 방식 명시 필요
2. 출시 전 단계: 기술보호조치(TPM) 인증 또는 AI 학습 데이터 이력(Trace) 관리 문서화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