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경찰서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유튜브 채널 '법피셜'은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 방법부터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가능 여부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체 목차]

1. 경찰 조사 출석 연락,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2. 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 및 소요 기간

3.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면 유리한 점 (대응 전략 수립)

4. 상대방(고소인)이 내 진술 조서를 볼 수 있을까?

5. 법무법인 청출의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안내

1) 경찰 조사 출석 연락,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로부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당황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내가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고소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 및 소요 기간

그렇다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검찰청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해서 신청하면 되며, 청구 결과는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면 유리한 점 (대응 전략 수립)

정보공개청구를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렵거나 두려우신 경우,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임장(선임계)과 함께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대신 신청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급하게 출석하기보다는 출석 기일을 조율한 뒤 정보공개를 먼저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된 고소장 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확인하여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운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4) 상대방(고소인)이 내 진술 조서를 볼 수 있을까?

조사를 받다 보면 "내가 진술한 내용을 고소인이 보고 반박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진술만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합니다. 고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고소장과 진술조서만 열람할 수 있을 뿐, 피의자(고소당한 사람)의 신문조서는 수사 중에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 수사 후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열람·등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최근 판례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첫 조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고소장 분석을 통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막막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청출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