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 사업시행계획 실효 시 조합원 지위 회복 여부와 정비사업비 분담

[건설]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

[건설]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

[건설]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가 언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상실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이고 이후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면 지위가 회복되는지

[Answer]

가.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그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두39593 판결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라고 하여,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현 도시정비법 제73조). 다만 위 판결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이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위 2009다81203 판결은 "이 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자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 번 상실한 조합원 지위는 그 뒤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더라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하면서, "그 후 그 분양신청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경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라도 위와 같이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시점에 관하여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은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36022 판결은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시점은 관리계획 인가 이후 원고가 정한 최초 분양계약체결 기간의 종기 다음날인 2012. 9. 18.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음에도 조합원이 이를 거절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은 분양계약 체결 통지를 받지 못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조합원은 분양계약 미체결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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