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학교 측의 징계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 더 이상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징계와 별개로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게시글에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학폭위 처벌 이후 진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학폭위 처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2. 학폭위 징계와 별개로 형사·민사 소송이 가능한 이유
3. 가해 학생 연령별 형사 조치 (만 14세 기준)
4. 치료비와 위자료를 위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5. 소송을 위한 핵심 증거 확보 방법

1. 학폭위 처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폭위 결과 통지서를 받고 나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가해 학생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대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우리 아이는 아직도 힘들어하는데요."

학폭위 결과가 나오면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고 체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이것이 명백한 오해임을 강조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어디까지나 학교라는 공간 내에서의 '행정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피해 학생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고, 가해 학생의 반성이 부족하다면 학교 징계와는 별개로 경찰서를 통한 형사 절차와 법원을 통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처벌받으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 원칙(일사부재리)은 형사 재판끼리 적용되는 것이지, 학교 징계와 형사 처벌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학교 징계가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법적 대응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 학폭위 징계와 별개로 형사·민사 소송이 가능한 이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법률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와 사법기관(경찰, 법원)의 처벌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학폭위 징계: 교육적 목적을 가진 행정 처분

• 형사 고소: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 민사 소송: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따라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더라도, 이는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 징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가해 학생 연령별 형사 조치 (만 14세 기준)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해 학생의 '나이'입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절차가 달라집니다.

• 만 14세 이상: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경찰 고소가 가능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과가 남는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가정법원 소년재판에 송치하여 보호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보호 처분은 전과는 남지 않으나 소년원 송치 등 강력한 제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징계 수위가 낮더라도, 가해 학생의 나이와 범죄 사실에 따라 수사기관을 통한 강력한 추가 조치가 가능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4. 치료비와 위자료를 위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적인 책임 외에도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진행하는 것이 학교폭력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입니다.

• 피고: 가해 학생의 부모님 (감독 의무자)

• 청구 내용: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심리 상담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학교 학폭위에서 '서면 사과'와 같은 가벼운 징계가 나왔더라도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여, 가해자 측에 훨씬 무거운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게 만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됩니다.

5. 소송을 위한 핵심 증거 확보 방법

추가적인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학폭위가 끝났다고 해서 관련 서류를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다음 자료들을 반드시 보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 학폭위 결과 통지서

2. 학폭위 회의록

이 문서들은 학교폭력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가장 공신력 있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추후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되므로, 결과에 불복하거나 추가 조치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