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회사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나 경업금지서약서 등 각종 서류에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퇴사 처리가 안 된다"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회사의 압박에 못 이겨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가 추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에서는 퇴사 시 서약서 서명의 의무 여부와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 사항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퇴사 시 쏟아지는 서명 요구 (비밀유지, 경업금지, 부제소합의)
핵심 팩트: 근로자에게 서명할 의무가 있을까?
서약서는 곧 '협상'의 도구 (퇴사 위로금 등)
서명 후 "몰랐다"는 통하지 않는다 (법적 효력의 무서움)
1) 퇴사 시 쏟아지는 서명 요구 (비밀유지, 경업금지, 부제소합의)
퇴사 의사를 밝히면 회사 측에서 갑자기 여러 장의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흔합니다. 대표적인 서류로는 회사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서약서', 동종 업계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서약서', 그리고 향후 회사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서' 등이 있습니다. 회사는 종종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2) 핵심 팩트: 근로자에게 서명할 의무가 있을까?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퇴사 관련 서류들에 서명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퇴사가 확정된 마당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가할 수 있는 불이익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물론 회사를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분쟁 예방 차원에서 서약서를 받아두라고 조언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항에 무조건 동의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3) 서약서는 곧 '협상'의 도구 (퇴사 위로금 등)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영상에서는 이를 '협상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합니다. 회사가 서명을 강력히 원한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합의서나 서약서를 작성해 주는 조건으로 법정 퇴직금 외에 추가적인 '퇴사 위로금'을 지급받는 식의 협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적인 서명이 아니라 상호 간의 이익을 조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서명 후 "몰랐다"는 통하지 않는다 (법적 효력의 무서움)
물론, 회사와 얼굴 붉히기 싫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서명하고 나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위로금을 준다고 해서, 혹은 강요된 분위기라고 해서 덜컥 서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일단 서명된 합의서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뜻인 줄 몰랐다", "서명 안 하면 퇴사 처리 안 해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한 번의 서명이 향후 이직 활동이나 권리 행사에 치명적인 제약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5) 안전한 퇴사를 위한 법무법인 청출의 솔루션
따라서 회사로부터 각종 서약서 서명을 요구받았을 때 기억해야 할 원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서약서에도 서명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점을 인지하십시오. 둘째, 만약 협상을 통해 서명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서명 전 변호사를 통해 서류 내용을 검토받으십시오. 독소 조항은 없는지, 나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엇인지 전문가의 눈으로 확인한 뒤 도장을 찍어야 안전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찜찜한 서류에 덜컥 서명하셨나요? 혹은 회사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법무법인 청출은 근로자와 기업 양측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서약서의 독소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협상 포지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퇴사 과정에서 겪는 법적 고민, 홀로 감당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세요.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