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오승현 변호사입니다.

가족을 위해 가입한 생명보험이라도 정작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계약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보험자 동의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는 왜 필요한가요?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수단으로 삼거나 범죄에 악용하는 위험을 막고, 피보험자 본인의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족이니 괜찮다"거나 "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포괄적 동의, 묵시적 동의, 추정적 동의 모두 상법 제731조가 요구하는 서면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동의가 없으면 처음부터 무효: 사후 추인도 통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이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나중에 취소하는 것과 다릅니다. 무효인 계약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자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보험자가 나중에 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계약이 유효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수년간 납부했거나 입원급여금을 수령한 적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은 보험사가 오랜 기간 보험료를 수령한 후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도 같은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면동의는 계약 체결 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96다37084 판결). "먼저 가입하고 서명은 나중에 받으면 된다"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 본인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계약자 본인이 나중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일관되게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 96다37084 판결은 계약 무효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금반언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024년에도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판결이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원칙은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은 보험설계사가 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계약 무효가 전적으로 계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판시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손해배상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자를 바꿀 때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734조 제2항은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도 제731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처음 가입할 때 받은 동의가 이후 모든 수익자 변경에 대한 동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 내용에 관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단체보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법 제735조의3에 따라 단체가 규약에 근거해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개별 서면동의 요건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단체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15세 미만자와 미성년자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규정합니다.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해도 이 금지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15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본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므로, 법정대리인 서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입 전후에 확인할 사항

• 피보험자 본인이 계약 체결 전에 직접 서명한 서면동의서 확보 여부 확인

• 수익자 변경 시 피보험자의 재동의 절차 이행 여부 확인

•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계약 체결 불가

• 동의 누락으로 계약 무효 판정 시 납입보험료 반환 청구 가능

•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보험사 손해배상 청구 검토

마치며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묵시적 동의나 사후 추인으로는 무효를 치유할 수 없고, 보험료를 수년간 납부한 사정도 유효를 만들지 못합니다. 피보험자 동의 누락이나 수익자 변경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계약서와 동의서 자료를 준비해 법무법인 청출의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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