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많은 회사가 “우리 직원들 월급은 이미 이 정도는 넘는다”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의 임금을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해 비교하여 판단되므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을 월등히 초월하지 않는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될까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원래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여기서 세 가지는 제외됩니다.

첫째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등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시간외근로수당과 같은 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은 위 예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유용한 제도이나,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소홀히 하면 자칫 최저임금법 위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상여금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임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장려가급·능률수당·근속수당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중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둘째와 셋째의 ‘일정 비율’은 2018년 법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도록 정해졌습니다. 개정 부칙은 상여금 비율을 2020년 100분의 20, 2021년 100분의 15, 2022년 100분의 10, 2023년 100분의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으로,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비율을 2020년 100분의 5, 2021년 100분의 3, 2022년 100분의 2, 2023년 100분의 1,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통화 복리후생비가 제외되는 부분 없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현물 식사 제공 등)만 계속 제외됩니다. 다만 법 문언은 본문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여금을 분기나 연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방식과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흔히 ‘수습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해도 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있으나, 이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적용되며, 그 감액 비율도 법령상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제외되므로, 수습기간 감액 전에는 꼭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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