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둘 다 술에 취해서 벌어진 일인데 처벌까지 받겠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2. 만취 상태에서의 동의는 유효한 동의인가

3. "나도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항변

4. 신고를 당했다면 CCTV부터 확보해야 하는 이유

5. 첫 조사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가 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폭행이나 협박이 따로 없었더라도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든 것처럼 스스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했다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동의는 유효한 동의인가

"상대방도 동의한 것 같았는데요"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만취 상태에서의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나온 의사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순간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거나, 웃으면서 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반응이 아니라, 그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나도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항변

가해자로 지목된 본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처벌을 면제해 주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대방에게 접근했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진술 역시 그 자체로 무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은 혐의를 벗는 근거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 사실관계를 다퉈야 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신고를 당했다면 CCTV부터 확보해야 하는 이유

사건 직후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CCTV 같은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직접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보존을 요청해 두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은 자동으로 삭제되어, 정작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먼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일수록 당사자의 기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의 가치가 더 큽니다.

첫 조사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고, 그대로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실제 사건 수행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하는 법률 콘텐츠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