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그냥 장난으로 인스타 DM 한 번 보냈을 뿐인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단 한 번의 메시지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스타 DM과 통매음 성립 요건, 처벌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란

2. 인스타 DM 한 번으로도 성립하는 이유

3. 상대방이 읽지 않아도 처벌되는 이유

4. 장난·조롱 메시지도 통매음이 되는 경우

5.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문제

   
   

1.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법문이 정한 통신매체의 범위는 매우 넓어, 일상에서 자주 쓰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디스코드, 게임 채팅도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디지털 메시지 전반이 통매음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인스타 DM 한 번으로도 성립하는 이유

스토킹 처벌법이나 일부 사이버 범죄와 달리, 통매음은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인스타 DM 전송이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한 번만 보낸 건데 처벌되겠느냐"라며 단발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만으로 가볍게 무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메시지의 내용·표현, 작성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상대방이 읽지 않아도 처벌되는 이유

통매음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상대방이 안 읽었으니 괜찮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제로 메시지를 읽었는지 여부는 결정적 요건이 아닙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메시지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만 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해석됩니다.

즉, 인스타 DM이 상대방의 받은편지함에 정상적으로 도달했다면, 상대방이 알림을 보지 못했거나 미열람 상태로 두었더라도 "도달"이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남게 됩니다. "안 읽었으면 무죄"라는 단순한 도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장난·조롱 메시지도 통매음이 되는 경우

통매음은 노골적인 성적 표현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욕설이라고 생각해 보낸 메시지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성적 의미가 결합되어 있다면 통매음 성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게임 채팅 도중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한 한두 줄의 발언, 인스타 DM으로 보낸 가벼운 농담이 그대로 캡처·신고되어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양형에서는 일부 고려될 수 있어도,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5.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문제

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량 자체도 가볍지 않지만, 통매음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통매음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등록 기간 동안 신상정보가 관리됩니다.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취업·자격·일상 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의혹을 받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출 형사 변호사와의 상담

통매음은 단 한 번의 DM, 한 줄의 채팅 메시지로도 시작될 수 있는 만큼, 입건 단계에서부터 발언과 자료 정리, 합의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통매음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자세한 검토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