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가족이나 본인이 수술을 받은 직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당혹감에 휩싸여 곧바로 병원 측에 항의하거나 감정적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환자와 유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그 법적 근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왜 진료기록부 확보가 최우선인가

2. 반드시 요청해야 할 진료기록의 종류

3. 병원의 교부 의무와 의료법상 근거

4. 병원이 발급을 미룰 때 대처 방법

5. 의료분쟁 초기 대응,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왜 진료기록부 확보가 최우선인가

의료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진료기록부입니다. 의료행위는 환자가 직접 인지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사고의 원인과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은 결국 의료진이 작성한 기록입니다.

감정적 항의를 먼저 하면 병원 측이 방어적 태도로 돌아서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이 수정·보완될 수 있다는 의혹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즉시 원본 상태 그대로의 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반드시 요청해야 할 진료기록의 종류

수술 중 사고가 의심된다면 다음 자료를 빠짐없이 요청해야 합니다.

• 수술기록지 — 수술 진행 경과, 술기, 사용된 의료기기 등이 기재

• 마취기록지 — 마취 방법, 약제, 활력징후 변동 기록

• 간호기록지 — 수술 전후 환자 상태와 처치 내역

• 진료기록부 전체 사본 — 입원·외래 기록, 검사 결과, 영상자료 등

개별 기록 하나만으로는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부분 발급에 그치지 말고 전체 사본을 정식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의 교부 의무와 의료법상 근거

「의료법」은 환자 본인이나 환자의 가족, 유족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나 유족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 병원은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거나 발급을 지연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 발급을 미룰 때 대처 방법

병원 측이 "담당 의사가 부재중이다", "나중에 다시 오시라"는 등의 이유로 발급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록 수정 의혹이 커지고 분쟁 해결도 어려워지므로,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신청서를 서면으로 정식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확인받으세요.

•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관할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의 발급 거부 또는 지연 자체가 형사 고발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통화 녹취·서면 기록 등을 보존해두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 초기 대응,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의료사고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진료기록이라는 핵심 증거가 확보되지 않거나 일부만 남게 되면, 이후 의료감정·소송 단계에서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한 의료진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사책임 영역으로 이어지는 경우, 증거 보전 시점이 사건의 결말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형사·민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들이, 진료기록 확보 단계부터 의료감정·손해배상청구·형사고소까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수술 중 사고가 의심되어 막막하시다면, 감정적인 대응에 앞서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