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을 때,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는 통상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겠으나, 업무나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를 이유로 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그 판단이 엇갈리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 속하지만, 그것이 회사의 업무 수행 또는 신용·명예와 결합되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회사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그 죄질도 중한 경우에는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한 제조회사 근로자가 음주단속 중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40여 미터를 가속 주행하여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안에서, 그 근로자에게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였다는 사정이 결합되자 법원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4. 14. 선고 2016가합101832 판결). 음주운전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회사의 신용과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이 있었다고 하여 바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지방자치단체 청소차량 운전원이 혈중알콜농도 0.142%로 음주운전 적발되어 면허취소·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은 후 해고된 사안에서, 법원은 운전 직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운전만으로 해고에 이르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아 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6. 22. 선고 2016구합65558 판결). 운전 직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면허 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징계 해고 시점에는 특별 사면으로 이미 다시 운전이 가능했던 점, 음주운전 외에 다른 피해(사고 등)가 없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약한 사무직의 경우 법원의 판단은 한층 엄격합니다. 최근 한 공공 재단법인의 팀장급 직원이 혈중알콜농도 0.116%로 약 18km를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회사가 “명예·위신 손상, 품위 훼손”을 이유로 해임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82800 판결). 근로자의 업무가 음주운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그 외에 근로계약상 신뢰관계를 훼손할 별개의 사유도 없는 이상, 음주운전 한 건만으로 해고에 이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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