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음주운전 후에 술을 더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이 어려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속칭 '술타기' 수법이 한때 통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목차]

1. 예전 '술타기'가 통했던 이유와 현재 상황

2. 음주측정방해죄 - 술타기 자체가 별도 범죄

3. 음주운전 + 측정방해 동시 적용 - 처벌 가중

4. 도주까지 결합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

5. 잘못된 대응은 사건을 키운다 - 법무법인 청출의 도움

   
   

예전 '술타기'가 통했던 이유와 현재 상황

예전에는 운전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시면 단속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수치인지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는 이런 회피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방해죄 - 술타기 자체가 별도 범죄

현재는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음주측정방해)로 처벌됩니다. 즉 운전 후 추가 음주는 단순히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 측정방해 동시 적용 - 처벌 가중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혐의에 음주측정방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어 두 죄가 함께 처벌됩니다. 단일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지고, 형량 가중·면허 행정처분 강화·보험 불이익까지 모두 결합됩니다.

도주까지 결합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까지 결합되면 도주치상·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법) 까지 더해져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음주운전 + 술타기 + 도주" 조합은 실무상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잘못된 대응은 사건을 키운다 - 법무법인 청출의 도움

사고 후 술을 더 마시는 것은 회피 방법이 아니라 사건을 가장 크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음주 관련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 하나가 처벌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음주운전·음주측정방해·도주 사건 등 형사 사건 전반의 자문·변호 경험이 풍부합니다. 음주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청출과 상담하세요.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