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은 어떻게 단속되고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실제 처벌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은 같은 법 제1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치 자체가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 단속이 아닌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충분히 적발됩니다

음주운전은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음주운전 신고나 교통사고를 계기로 적발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특징은 운전 직후 곧바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히 측정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별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즉 측정 시점이 아니라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알코올은 체내에 흡수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면서 다시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그리고 측정 시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음주량, 시간, 개인별 대사 속도 등의 변수로 인해 정확한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술타기’ 수법,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여 과거에는 음주운전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가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운전 이후 술을 마시게 되면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고, 이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되며, 그 형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술타기 수법이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선택이 된 것입니다.

5. 사고 후 도주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집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고 이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면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도주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뺑소니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 사실만 입증되면 실제 혈중알콜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특정이 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 도주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경우,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주측정방해죄에서 말하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결과 음주측정방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이 결합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면서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도주와 추가 음주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사고 이후 도주하고 술을 마시는 행위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형사적으로 가장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선택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6.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측정 수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과와 사후 행동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단속이 아닌 사고나 신고로 시작된 사건에서는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상황을 숨기거나 임의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술타기와 같은 방식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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