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동승자가 “내가 운전한 걸로 해줄게”라고 제안하는 장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거짓말을 해 주겠다는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6. 6. 1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거절하지 않고 응한 행위” 자체에 형사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였습니다. 단순한 동의나 묵인이 “범인도피방조죄”라는 별개의 범죄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결은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범인도피방조 등, 상고기각)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차량 사고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최신 판단이라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1. 사건의 개요 —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의 허위 자백

피고인은 2023. 5.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동승자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동승자가 수사기관에 자기를 운전자로 허위 자백할 수 있도록 사고 경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려 주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외에 “범인도피방조”로도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 8인의 판단으로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2. 쟁점 — “스스로 도피”와 “범인도피방조”의 경계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범인)를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우리 법의 원칙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은 형법이 비난할 수 없다는 “방어권 보장” 원칙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다른 사람에게 “나 대신 자수해 달라”거나 “나 대신 사고 경위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제안한 허위 자백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종전부터 이를 “방어권 남용”으로 보아 범인도피교사죄 또는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해 왔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 판례 법리를 유지할 것인지가 정면으로 다뤄졌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 법리 유지

대법원 다수의견은 종전 판례 법리(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등)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즉, 범인이 다른 사람의 허위 자백을 “촉진·강화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가담 형태가 교사인지 방조인지를 가리지 않고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였습니다. 범인이 자기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허위 범인”을 수사기관에 내세우는 행위는, 수사 방향 자체를 왜곡하고 진범에 대한 수사·재판·형 집행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반면 범인이 도피 차량을 부탁하거나 도피 자금·장소를 제공받는 등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 내에 머무르는 경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참조)에는 방어권 행사로 보아 처벌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양자의 경계는 “수사 방향 자체를 왜곡하였는가”에 있습니다.

4. 교사인지 방조인지 따지지 않는 이유

다수의견은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에서 교사와 방조를 굳이 구분하여 방조만 면책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범인과 허위 자백자 사이의 의사 형성 과정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암묵적 교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가 먼저 허위 자백을 제안하였는지를 사후에 정확히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 이유는 형사정책적 고려입니다. 만약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면, 사후 진술을 짜 맞춰 가담 형태를 “방조”로 만드는 방식으로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진범의 책임을 “허위 범인”에게 떠넘기는 행위 자체에 형사사법 작용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가담 형태와 무관하게 방어권 남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결론입니다.

5. 실무적 의미 — 운전자 바꿔치기 이외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

이번 판결은 “운전자 바꿔치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사상(뺑소니),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일반 폭행·상해 등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작동합니다. 친구·가족·직원이 “내가 했다고 할게”라고 제안하였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여 사고 경위·시간·위치 등 핵심 정보를 알려 주는 행위 자체가 범인도피방조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본래의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와 별개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추가되면 양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더라도, 범인도피방조죄가 더해지면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한 행위”라는 점에서 실형·집행유예 양형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 자백을 한 동승자도 별도로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로 처벌됩니다. 결국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 한” 한 마디가 두 사람 모두를 형사 피고인으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6.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확인해야 할 사항

사고 직후 동승자가 “내가 운전한 걸로 하자”고 제안하였더라도, 그 제안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멈추어 다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인근 CCTV·차량 ECU 데이터는 이미 운전자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점, ② 동승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순간 본인이 범인도피방조죄로 추가 입건된다는 점, ③ 두 사람 모두 위증·진술 변경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운전자 바꿔치기가 진행된 후 사건이 접수된 경우라면, 가장 먼저 “언제·어디서·누구에 의해·어떤 정보 교환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취·CCTV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수 감경”을 받는 전략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자수의 시점·내용·동기”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수의 효과(형법 제52조)는 출석 시점과 진술 내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이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이번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원칙과 “수사 방향 자체를 왜곡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원칙 사이의 경계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단순한 도피 자금·장소 제공과 달리 “허위 범인 내세우기”는 그 가담 형태가 교사이든 방조이든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을 받은 분이나, 이미 그러한 사건에 연루된 분이라면 본인의 진술 한 마디 한 마디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변론 전략을 함께 설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