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한 번 잘못 섰다가 전 재산 날릴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 근보증 최고액,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확인 사항

보증 한 번 잘못 섰다가 전 재산 날릴 수 있습니다

보증 한 번 잘못 섰다가 전 재산 날릴 수 있습니다

보증 한 번 잘못 섰다가 전 재산 날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거래처의 부탁으로 '형식상 서명만 해 달라'는 말을 듣고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증은 이름만 빌려주는 일이 아닙니다.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고, 서류에 따라서는 재판도 거치지 않고 월급 통장과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을 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네 가지(연대보증인지, 근보증의 최고액, 보증기간과 범위,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승낙 문구)와 이미 서명한 경우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민법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정리합니다.

[목차]

  1. '형식상 서명'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2. 연대보증이면 채권자가 곧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합니다

  3. 근보증은 최고액이 서면으로 정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4. 가장 위험한 것: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5. 서명 전에 확인할 것, 이미 서명했다면 따져볼 것

'형식상 서명'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약속이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의사가 표시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서명할 때 '형식상', '절대 피해 안 가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그 말은 대개 주채무자가 한 것일 뿐 채권자와의 보증계약 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상대방(채권자)이 그것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무효로 봅니다(민법 제107조 제1항). 따라서 '형식상' 섰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보증의 의사가 문자나 메신저 같은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보증은 종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이면 채권자가 곧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합니다

일반 보증인은 채권자가 먼저 청구해 오면 주채무자에게 갚을 능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점을 증명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7조 본문).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이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단서).

즉 연대보증을 섰다면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 보증한 범위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금융기관이나 거래처가 요구하는 보증은 대부분 연대보증이므로, 서류에 '연대'라는 표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보증은 최고액이 서면으로 정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보증은 특정한 채무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생길 수 있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형태입니다. 보증인이 예상하지 못한 금액까지 떠안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민법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민법 제428조의3 제1항, 제2항).

반대로 최고액이 서면에 적혀 있다면 그 금액까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고액이 실제 빌려주는 돈보다 훨씬 크게 적혀 있지는 않은지 서명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 없이 호의로 보증을 선 개인이라면 보증인보호법도 적용됩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제4조),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3년으로 봅니다(제7조 제1항). 이 법에 어긋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1조). 다만 기업의 대표자나 이사, 과점주주, 동업자 등이 그 기업이나 동업과 관련한 채무를 보증한 경우는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제2조 제1호).

가장 위험한 것: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보증과 함께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자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그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월급,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다툴 기회를 갖기도 전에 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정증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지, 금액이 얼마로 적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공정증서에 따라 집행이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과 달리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전의 사유도 이의 이유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을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본인이 직접 촉탁했는지, 대리인이 작성했다면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것, 이미 서명했다면 따져볼 것

보증을 요구받았다면 서명 전에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연대보증인지: 서류에 '연대'라는 표현이 있는지

  • 최고액: 근보증이라면 최고액이 서면에 적혀 있는지, 그 금액이 적정한지

  • 보증기간과 범위: 언제까지, 어떤 채무를 보증하는지

  • 공정증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이미 서명했다면 보증의 범위와 최고액이 서면으로 제대로 특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과정에서 속임수나 강압이 있었다면 사기·강박을 이유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주채무자처럼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속였다면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채권자가 그 경위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맺을 때 알고 있던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원은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6조의2).

정리하면, 보증은 ① '형식상'이라는 말과 관계없이 서명하면 책임이 생기고, ② 연대보증이면 채권자가 곧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③ 근보증은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④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압류로 이어집니다. 보증을 요구받았다면 서명 전에, 이미 서명했다면 집행이 들어오기 전에 법적 책임의 범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보증채무 청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등 민사 분쟁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과 소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요구받았거나 이미 서명하셨다면 상담 예약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 로고
법무법인 청출 로고
법무법인 청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상담
신청
전화 상담 · 평일 09:00~18:0002-6959-9936
전화상담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