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2026년 3월, 웹툰 약 75만 건과 웹소설 약 250만 건을 불법으로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의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10억 원을 전액 인정해 총 20억 원의 배상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하고 가집행도 선고했습니다. 운영자는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로 검거되어, 2024년 12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7,0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고, 2025년 4월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배상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피고의 재산 상황과 이미 집행된 추징 등에 따라 실제 회수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숨기면 판결문은 ‘종이’에 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고민은 대기업뿐 아니라 거래대금이나 대여금을 받지 못한 개인과 중소기업이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계기로,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상대방의 재산은 어떻게 찾는지, 소송 전·중에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Question]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3억 원 청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판결이 나온 뒤에도 돈을 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nswer]

1. 판결문은 ‘받을 권리’일 뿐 - 강제집행의 출발점

승소 판결은 상대방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 법원이 대신 돈을 받아다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판결처럼 집행력이 있는 문서(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받아 진행하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지툰 사건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집행 대상은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예금·급여·거래대금 같은 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동산은 유체동산 압류로 회수합니다. 결국 강제집행의 성패는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민법 제165조 제1항, 가집행 판결은 확정된 때부터 10년),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시효를 관리하면서 재산이 생길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중단만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됩니다(대법원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2. 상대방 재산 찾기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상대방의 재산을 모를 때 먼저 쓰는 절차가 재산명시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도록 명하는 절차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9항). 다만 재산명시는 확정판결 등으로 신청해야 하고,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아지툰 사건처럼 가집행 단계라면, 재산명시와 이를 전제로 하는 재산조회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는 재산명시로도 부족할 때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을 한꺼번에 조회하는 절차로, 채권자가 혼자서는 알 수 없는 재산을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는데(같은 법 제70조, 가집행 판결은 제외), 명부 부본이 금융기관에 보내져 신용정보로 활용되므로(같은 법 제72조 제3항)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주어 간접적으로 변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2026년 11월 1일부터는 개정 민사집행규칙이 시행되어, 거래소 등에 맡긴 가상자산과 채무자가 직접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현금화·가압류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3. 소송 전·중에 묶어두기 -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

가장 효과적인 회수 전략은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입니다. 소송에는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고,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빼돌리면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장래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거래대금 채권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으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신속하게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넘겼다면,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을 행사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이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의심스러운 재산 이전을 발견했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4. 형사사건이 함께 있다면 - 민사와 형사의 연계

아지툰 사건처럼 채무의 원인이 범죄인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범죄수익의 흐름이나 계좌 정보는 상대방 재산을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피고인이 형을 줄이기 위해 피해 회복에 나서면서 합의나 공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기나 횡령 등 일정한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다만 저작권법 위반은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아지툰 사건에서는 이 제도를 쓸 수 없고, 대상이 아닌 범죄는 합의된 배상액에 한해서만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수익이 국가에 몰수·추징되면 그만큼 피해자가 민사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기·횡령처럼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재산(범죄피해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추징하지 않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 특정 사기·횡령·배임 사건에서는 국가가 몰수한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도 있습니다(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그러나 저작권 침해로 얻은 수익은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해, 아지툰 사건처럼 추징과 민사 회수가 경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라면 고소 단계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 재산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처음부터 회수를 생각하라 - 채권회수 체크리스트

첫째, 거래 단계에서부터 회수 수단을 확보해 두십시오. 담보나 보증을 받거나, 금전 지급 약속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면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상대방의 재산 정보(거래 은행, 부동산, 주요 거래처 등)를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다툼이 크지 않은 금전채권이라면 지급명령으로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도 있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셋째,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이미 알고 있는 재산부터 신속하게 압류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찾으십시오. 넷째,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판결 채권의 10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시효중단 조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상속을 받거나 사업을 재개하면 그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해외에 있다면 그 나라에서 우리 판결을 승인·집행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지툰 사건은 ‘이기는 소송’과 ‘받아내는 소송’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채권회수의 성패는 판결문보다 상대방 재산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고 묶어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보인다면 소송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집행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강제집행, 사해행위취소 소송, 형사 고소와 연계한 피해회복에 이르기까지 채권회수 전 과정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