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홧김에 이번 달까지만 다니겠다고 사직서를 냈는데, 다음 날 생각해 보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되돌릴 수 있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동의 없이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사직서, 낸 다음 날 취소할 수 있을까?

2. 법원은 사직 의사를 두 가지로 나눈다 - 해약의 고지와 해약의 청약

3. 일반적인 사직서는 회사에 도달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4. 명예퇴직처럼 회사 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철회 여지가 있다

5. 강요·압박으로 쓴 사직서라면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다

6. 철회하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3가지

   
   

사직서, 낸 다음 날 취소할 수 있을까?

사람이 일하다 보면 감정이 상해 사직서를 내고 곧바로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직서는 단순한 의사 표현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법률상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어제 냈으니 오늘 취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허락 없이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철회가 가능한지는 내가 낸 사직서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사직 의사를 두 가지로 나눈다 - 해약의 고지와 해약의 청약

법원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 해약의 고지 — "저 그만두겠습니다"와 같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2. 해약의 청약 — "받아주시면 그만두겠습니다"와 같이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근로관계가 끝나는, 이른바 합의해지를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철회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그리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직 의사표시를 전자(해약의 고지)로 봅니다. 즉 대부분의 평범한 사직서는 일방적 통보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사직서는 회사에 도달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해약의 고지로 평가되는 사직서는 회사에 도달한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하면 그 효력이 생기고, 해지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1조, 제543조 제2항 참조).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는지, 결재가 났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선의로 철회를 받아주는 경우도 실무상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선택이지 근로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명예퇴직처럼 회사 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철회 여지가 있다

반면 사직 의사표시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명예퇴직입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심사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근로관계가 끝나는 구조라면, 회사가 승낙 의사를 전달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강요·압박으로 쓴 사직서라면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예외는 있습니다. 애초에 사직서 제출 자체가 강압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서명했더라도 나중에 다툴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사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회사의 요구로 형식만 갖춘 것이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조). 나아가 실질이 회사의 일방적 퇴직 처분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직서 '철회'가 아니라 사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철회하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3가지

마음이 바뀌었다면 시간이 곧 승패를 가릅니다. 다음 세 가지를 즉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1. 최대한 신속하게 철회 의사를 밝히십시오.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하루라도 빠른 것이 유리합니다.

2.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남기십시오.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날짜와 내용이 남는 수단으로 명확한 철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3. 사직서 작성 당시의 정황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면담 녹취, 메신저 대화, 당시 업무 상황 등은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함께하겠습니다

사직서 철회 문제는 내가 낸 사직서가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그리고 작성 당시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인사·노무 분쟁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 판단부터 철회 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사직서 철회나 퇴직 처리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