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저장한 것도 아니고 그냥 봤을 뿐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의 시청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시청만 해도 처벌되는 이유

2. 스트리밍으로 봤어도 처벌되나?

3. 딥페이크 영상도 동일한 기준

4. 삭제하면 수사를 피할 수 있나?

5.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6. 
   

시청만 해도 처벌되는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에 대해 시청, 소지, 구입, 저장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이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청했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이 어렵지만, 알면서 봤다면 단 한 번의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트리밍으로 봤어도 처벌되나?

네, 가능합니다. 다운로드를 따로 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한 번만 본 경우라도, 그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시청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도 동일한 기준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촬영이 아닌 AI 생성물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 수사와 처벌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삭제하면 수사를 피할 수 있나?

삭제했다고 해서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흔적을 추적합니다:

• 인터넷 사이트 접속 기록

• 다운로드 기록 및 캐시 파일

• 휴대폰·PC 포렌식 분석

또한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다시 보지 않더라도 소지 또는 저장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캡처해서 보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런데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또한 벌금형에 그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취업, 해외 출국 등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처분입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청출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실제 사건 수행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하는 법률 콘텐츠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