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인재 영입과 성과 보상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같은 비상장회사라도 일반 상법상 비상장회사와 벤처기업법 적용 대상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설계의 자유도가 크게 다릅니다.

특히 부여 한도, 부여 대상, 행사가격 산정 방식에서 벤처기업 특례가 적용되면 인재 유치 전략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다만 "유연하다"는 것이지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요건을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법적 리스크가 커집니다.

[목차]

1. 벤처기업과 일반 비상장회사의 스톡옵션 규율 차이

2. 외부 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 특례

3. 부여 한도 50% — 비상장 10%와 무엇이 다른가

4. 시가보다 낮은 가격 부여 — 신주발행 특례

5.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할 체크포인트

벤처기업과 일반 비상장회사의 스톡옵션 규율 차이

상법상 일반 비상장회사의 스톡옵션은 상법 제340조의2 이하가 적용되고,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이하의 특례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벤처기업도 결국 비상장회사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달라서 부여 대상·한도·행사가격 모두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① 회사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는지, ②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 특례

상법상 일반 비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임직원에게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벤처기업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부 전문가나 일정한 지배구조 내 인수기업 임직원에게도 부여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개발, 경영 자문, 투자 유치에 핵심 역할을 하는 외부 인력에게도 보상 수단을 제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외부 전문가"의 범위는 벤처기업법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한 부여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부여 한도 50% — 비상장 10%와 무엇이 다른가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부여 한도입니다. 일반 비상장회사의 부여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가 원칙인 반면, 벤처기업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금 여력이 제한적인 스타트업이 핵심 인재에게 충분한 지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례입니다. 다만 한도 자체가 넓다고 해서 무제한 부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정관 근거·주주총회 특별결의·등기 등 절차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 부여 — 신주발행 특례

행사가격 측면에서도 벤처기업법은 특례를 둡니다. 일반 비상장회사는 신주 발행 방식의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행사가격이 시가 이상이어야 하지만, 벤처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여하는 구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재 유치·보상 수단으로서의 매력도를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다만 시가 미만 부여 특례는 차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나 수익자의 과세 시점 등 세무적 쟁점과 직결되므로, 법무·세무 검토를 함께 진행하지 않으면 사후에 의외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할 체크포인트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많이 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요건에 맞게 설계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 벤처기업 확인은 갱신해야 유지되며, 확인 효력이 만료된 시점 이후의 부여는 일반 비상장회사 규율로 돌아갑니다.

• 외부 전문가 자격 요건 — 단순 자문이나 일회성 용역 제공자에게 부여하면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다툼이 됩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등기 — 한도가 넓다고 절차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 회계·세무 처리 — 시가 미만 부여, 50% 한도 활용 시 회계 비용 인식·근로소득 과세 시점 등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행사 시점 분쟁 대비 — 부여 단계에서 행사조건·재직조건·취소사유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퇴직·이직·M&A 국면에서 분쟁이 빈발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다수의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설계와 행사 분쟁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관 정비, 주주총회 결의, 부여계약서 작성, 외부 전문가 부여 적격성 검토부터 행사 단계 분쟁까지 일관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청출 기업법무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