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성인 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의가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본인은 상호간 동의가 있는 별 문제가 없는 대화라고 생각했음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는 대부분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 대상으로 강하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나 동의 여부, 미성년자가 먼저 행동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거나 동의하고 행동했다는 사정은 대부분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미성년자와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경우

미성년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미성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이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경우

미성년자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범위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러한 대화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성착취 목적 대화로 평가될 수 있으며 동시에 아동복지법상 성희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미성년자가 동의하였거나 미성년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작하여 대화를 나누었더라도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미성년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영상을 촬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가장 위험하고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이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촬영을 거절했더라도 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동의하여 실제로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었더라도 범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특히 과거에 받은 영상을 빌미로 다시 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이를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성착취물 협박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6. 미성년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먼저 보내준 경우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먼저 보내준 경우에도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성적인 대화가 있었는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성착취물 시청죄나 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7. 미성년자가 보낸 영상을 따로 저장해 보관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보낸 성적인 영상을 휴대전화에서 다른 저장매체로 옮겨 외장하드나 USB, 클라우드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성착취물 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혼자 보관하거나 시청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정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미성년자가 보내준 영상을 보관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서 보여주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가 보게 한 경우에는 성착취물 유포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

8. 미성년자에게 만나자고 제안하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단순히 만나자고 제안하는 행위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적인 목적이나 성매매를 전제로 만남을 제안한 경우에는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유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화 단계에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9.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 반드시 주의할 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행위는 성인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판단을 잘못하기 쉽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나 먼저 행동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대화에서 시작해 요구, 영상, 보관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 어느 한 단계라도 넘어서는 순간 형사처벌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미성년자가 상대방인 경우에는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 자체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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