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딥페이크 영상의 의미

딥페이크 영상이란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하여 마치 그 사람이 실제로 특정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영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성적인 영상이나 이미지에 성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기술 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예상했던 것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2. 처벌 대상이 되는 딥페이크 영상

딥페이크 관련 범행에서 처벌 대상인지 여부는 합성의 대상이 실존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AI 기술을 이용하여 성적인 영상, 사진을 만들었더라도 가상의 인물인 경우에는 현재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딥페이크 영상이 실존하는 인물을 합성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존하는 인물의 얼굴과 불상자의 나체를 합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 지인의 얼굴 사진을 나체와 합성하는 것이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연예인 등 유명인의 얼굴을 나체와 합성하는 경우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처벌의 범위

가. 딥페이크 영상 제작 행위

이전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본인의 저장매체에만 저장해두고 시청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 이후 유포할 목적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졌고, 단순 호기심에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여 본인의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 등에 저장해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을 남에게 보여줄 생각 없이 나만 보기 위해 제작을 하였더라도 발각이 된다면 처벌이 가능해진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나. 딥페이크 영상 배포행위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는 이전부터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실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고, 딥페이크 영상 제작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배포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딥페이크 영상 저장, 시청행위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보거나 그 영상을 저장해두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나 텔레그램 채팅방에 업로드된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단순 시청 및 저장한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 개정으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가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 딥페이크 영상을 통한 협박행위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는 행위도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순 협박죄로만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된 후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을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법률 규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하한이 징역 1년이라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 단순히 영상의 존재를 알린 경우에도 협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미성년자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 범행

딥페이크 영상에서 합성의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외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성착취물은 실제 미성년자가 합성물 제작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기 때문에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성립합니다.

주로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있는 여학생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하거나 미성년자인 아이돌 멤버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하는 경우가 주로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정식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딥페이크 관련 범행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5. 딥페이크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

딥페이크 영상을 통해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는 경우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1회성 협박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박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돈을 받고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나 다량의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며 이 경우 마찬가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가 진행된 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거나 저장한 경우, 다른 범행보다 처벌 수위는 낮지만 그 횟수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는 변호사를 통해 선처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6. 실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거나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이용하여 배포하는 경우 수사 기관에서는 IP추적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이용하여 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특정합니다.

유포자가 특정이 되면 유포자의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는데 모든 수사 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시점에 압수수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유포한 영상의 존재가 확인되고 사이트 접속기록이 확인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별개의 범죄까지 입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을 받게 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7. 정리하며

딥페이크 영상은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합성물인 경우 제작, 시청, 소지, 유포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성착취물로 평가되어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문제로 조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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