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공기업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한 감점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해 공사낙찰적격심사시 자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감점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상대방의 경우 감점 여부에 따라 계약상대방으로 낙찰될지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감점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감점처분이 어떠한 법적 성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공기업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한 감점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4822 판결, 대법원 2010. 11. 26.자 2010무137 결정 등 참조).

공기업이 입찰참가자에게 한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조치의 근거로 내세운 규정이 공기업의 세부기준(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이고, 그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사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일 경우, 공기업이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한 감점조치는 행정청이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장차 그 대상자가 공기업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그 낙찰적격자 심사 등 계약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기업 내부규정인 세부기준에 의하여 종합취득점수의 10/100을 감점하게 된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공기업의 이와 같은 통지행위가 있다고 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기업의 이러한 감점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공기업이 자신의 지침에 따라 한 공급자등록취소 및 거래제한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적법성의 기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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