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오승현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과실비율과 보험금을 안내받으면 많은 분들이 그 숫자를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과 보상액이 법원의 판단과 상당히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여지가 있는데도 서둘러 합의해 버리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과실비율 다툼,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 합의 이후 추가 청구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과실비율,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이 다를 수 있다

① 택시 급진로 변경 – 과실 90% 인정, 8,500만원 배상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37072(2022.4.22.) 사건에서, 택시가 급진로 변경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상시켰습니다. 법원은 택시 90%, 오토바이 10%의 과실을 인정하고 총 8,537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보험사 내부 기준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② 신호위반 오토바이 – 자전거 피해자에게 1억 8천만원 배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가단57587(2023.1.12.) 사건에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오토바이 65%, 자전거 35%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총 1억 8,214만 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측 보험사가 자전거 피해자의 과실을 더 높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③ 역주행 자전거 – 자전거 과실 90%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3835(2017.4.14.) 사건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법원은 역주행이라는 도로 규칙 위반에 주목하여 자전거 90%, 오토바이 10%의 과실을 판단했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상황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사고 직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합의 후에도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 – 합의 효력 제한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서를 쓰면 일반적으로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2583(2017.6.30.)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마친 뒤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추가 손해배상 약 2,956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모든 손해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합의 당시 예측이 불가능했던 장해는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합의 전에 후유장해가 충분히 확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피해자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자 보험사가 오히려 "우리는 더 이상 지급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소장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적절한 대응을 못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25098(2023.1.30.) 사건에서 보험사가 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기존 지급액이 과소하다며 부당이득 반환까지 명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채무부존재 소장을 받으면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무응답이나 방치는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분쟁, 이것만 기억하세요

• 사고 직후: 블랙박스·CCTV·목격자 정보를 즉시 확보

• 보험사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이의 제기 후 법적 검토

• 후유장해가 우려된다면 합의는 치료가 충분히 진행된 뒤에

• 채무부존재 소장을 받으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

  
  

마치며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과 보험금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의학적 감정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며,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문제로 억울함을 느끼신다면 법무법인 청출에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