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건설 변호사] 건설업 명의대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하여 : 명의대여를 통해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설업 명의대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세번째 주제, ‘명의대여를 통해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무면허 건설업자가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특히 공공조달계약에서는 하도급 단계에서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만 놓고보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과 체결한 공사계약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상대방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이 공사를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면, 더욱이 계약이 무효라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건설업 명의대여를 통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유효한지?

[Answer]

대법원은 “건설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한 구 건설업법(1996. 12. 31.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범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는 강행규정이고, 이에 위반한 명의대여계약은 무효이나(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다카7306 판결 참조), 나아가 건설업자로부터 명의를 빌린 자가 이에 터잡아 제3자와 맺은 계약까지도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공사도급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상대방이 무면허 건설업자인 명의차용자로 확정되는지, 등록 건설업자인 명의대여자로 확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즉, 계약상대방 입장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실제 공사를 할 것이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사도급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실제로 이 쟁점은 ‘이행보증’이나 ‘보증보험’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 명의대여를 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계약이행보증서’나 ‘보증보험’ 역시 명의대여자가 발급받게 되므로, 결국 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자인 계약상대방은 이행보증서나 보증보험을 발급한 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사 등에 보증금이나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계약이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들어 보증금이나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 소송단계에서는 보증이나 보험의 대상이 되는 공사도급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 자체가 유효하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보증이나 보험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 공사도급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계약상대방 입장에서는 무면허 건설업자가 시공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근거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4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