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조사를 받으러 나와 달라'는 전화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내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처벌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때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후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석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과 꼭 확인할 세 가지, 그리고 출석 일정 조정과 변호인 참여를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에 따라 정리합니다.

[목차]

1. 출석요구는 처벌이 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2. 출석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

3. 첫째, 무엇으로 고소·신고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4. 자료 보관과 진술 방향 정리: 첫 조서가 중요한 이유

5. 출석 일정은 조정할 수 있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는 처벌이 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출석요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는 절차일 뿐, 혐의가 인정되었다거나 처벌이 결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의 출발점이 되므로 가볍게 볼 일도 아닙니다.

경찰은 출석요구를 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고,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또 출석요구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처럼 출석을 대체할 방법을 고려하고,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2호).

출석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

출석요구 전화로 사건 경위를 설명하지 마세요. 전화는 출석 일시와 장소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한 설명이 나중에 정리한 입장과 달라지면 해명해야 할 부분만 늘어납니다. 전화로 출석요구를 한 경우에도 경찰은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되어 있어(수사준칙 제19조 제4항), 통화도 수사기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사정을 묻거나 사과하려는 의도였더라도 고소인이나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진술을 맞추거나 회유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나중에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인멸 염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2호). 사과나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구속영장 청구됐다면? 영장실질심사 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에서도 다뤘습니다.

준비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겠지' 하고 출석하지 마세요.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여도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모른 채 조사를 받으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답하게 되기 쉽습니다.

첫째, 무엇으로 고소·신고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출석요구를 받을 때 '○○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정도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죄명이라도 언제,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피의사실의 요지를 확인하고, 부족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사건으로 조사하는지 물어 일시와 행위를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고발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다른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됩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3항). 개인정보 침해나 증거인멸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자료 보관과 진술 방향 정리: 첫 조서가 중요한 이유

둘째, 당시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문제가 된 날의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결제 내역, 이동 기록, 사진 등은 내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지우면 증거인멸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두고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정하세요. 혐의 전체를 부인할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고의나 경위를 다툴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방향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질문마다 다른 취지로 답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생각보다 무게가 큽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재판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하지만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 내용을 증언할 수 있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16조 제1항). 무엇보다 수사기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방향과 송치 여부를 판단하고, 진술이 나중에 바뀌면 왜 바뀌었는지가 신빙성 판단에서 문제 됩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경찰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4조의3 제1항).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을 수 있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4조 제2항). 서명하기 전에 끝까지 읽고, 고칠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출석 일정은 조정할 수 있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 날짜를 통보받았다고 그날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출석요구를 하려면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또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어야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를 조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유를 설명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연락을 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일정 조정은 출석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그 가족 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고(같은 법 제243조의2 제1항), 참여한 변호인은 피의자의 옆자리 등에 앉아 법적인 조언을 하고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이 끝난 뒤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수사준칙 제14조 제1항, 제3항).

정리하면,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① 전화로 사건을 설명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고 ② 어떤 내용으로 고소·신고됐는지 확인하며 ③ 당시 자료를 보관하고 ④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한 뒤 ⑤ 필요하면 일정을 조정해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는 이후 수사 전체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출석 전에 시간을 들여 준비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경찰 조사 준비와 동행부터 송치 이후 절차와 재판까지 형사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예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