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나 지인을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두드리거나 팔을 잡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었지만, 상대방이 이를 불쾌하게 여겨 성추행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격려 차원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영상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격려의 의미로 만졌는데,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성추행 성립의 핵심 요건: '의도'보다 중요한 것
무조건 처벌받나요? :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맥락'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법무법인 청출의 조언
1. 격려의 의미로 만졌는데,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격려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팔을 살짝 두드리거나 어깨를 감싸는 행위는 일상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면,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성추행 성립의 핵심 요건: '의도'보다 중요한 것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성적인 의도'의 유무입니다. "나는 성욕을 채우려던 게 아니라, 정말 힘내라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 가해자의 의도는 핵심 요건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알려드리는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 접촉 행위의 존재: 실제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 그 접촉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즉, 아무리 선한 의도(격려, 위로 등)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무조건 처벌받나요? :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맥락'
그렇다면 좋은 의미로 한 모든 신체 접촉이 다 처벌받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맥락(Context)'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평소 관계: 평소에도 서로 가벼운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친밀한 사이였나요?
허락 여부: 명시적인 허락이 없더라도, 평소 관계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었나요?
만약 평소에 스킨십을 전혀 하지 않는 사이이거나 공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방적으로 좋은 의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체 접촉을 강행했다면 이는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당시 상황에서 서로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행위였다면 추행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당시의 전후 상황을 면밀히 따져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4.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법무법인 청출의 조언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성범죄의 성립 범위는 점점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말 없다가 나중에 문제 삼으면 추행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행위 당시'의 판단입니다. 당시에는 서로 문제가 없었다면 추행이 아니겠지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해를 살 수 있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의도가 좋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맥락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