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변호사] 도시정비법 상 적법한 주민설명회 방식과 기본계획 수립의무의 범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도시재개발 사업은 지역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시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상 적법한 주민설명회 방식과 기본계획 수립의무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요(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55006 판결). 특히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일치하며 처분청인 군포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이 눈에 띕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사건 개요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도시정비법 상 적법한 주민설명회 방식과 기본계획 수립의무의 범위는?

[Answer]

1.     사건 개요: 군포시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법적 다툼

군포시 △△역세권 재개발 사업 준비위원회는 2020년 1월경 군포시에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했습니다. 군포시는 이를 검토한 후 보완 사항을 요구했고, 준비위원회는 2020년 11월 기존 토지에 인접한 준주거지역 9,185㎡를 포함한 새로운 입안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군포시는 건축허가 제한 조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21년 12월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군포시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상고를 기각했는데요, 아래에서 그 구체적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민설명회 통지 방식의 적법성: 서면 통지의 필수성 여부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은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군포시가 주민설명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군포시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면 통지 의무의 범위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은 정비계획 입안 자체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까지 서면 통보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군포시가 서면 통보를 생략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나.   합리적인 고지 방식
군포시는 군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설명회의 일시, 장소 및 접속 방법(줌과 유튜브 이용)을 상세히 안내했고, 설명회 영상도 게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던 상황에서 이러한 비대면 방식은 사회 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군포시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고, 주민설명회 개최 방식이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민설명회 방식에 있어 서면 통지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유연한 방식이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군포시 정비구역 지정의 적법성

원고들은 군포시가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과 대법원 모두 군포시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   기본계획 수립 의무 예외 규정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면제된다.

나.   군포시의 예외 적용
경기도는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를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로 규정하고 있다. 군포시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에 해당하므로 군포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없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예외 규정의 입법 취지가 인구 50만 명 미만 지역에서는 정비사업의 수요가 많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계획수립의 부담을 덜고 기본계획 수립 없이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고 보면서, 군포시장의 정비구역 지정은 기본계획 수립 없이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맺음말: 도시재개발 사업의 법적 절차와 유연성

이번 판결은 도시재개발 사업에서 주민설명회 방식과 기본계획 수립 의무 등 절차적 쟁점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원심과 대법원 모두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비대면 설명회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의무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해석하며 군포시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도시재개발 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든 이해관계자가 법적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광식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부동산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소유권 분쟁, 등기 문제, 점유권 문제 등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뤄왔고, 의뢰인께 가장 적합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는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청출과 함께 하시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