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원청이 발주처에서 받을 공사대금을 가압류했는데, 얼마 뒤 원청과 발주처가 계약을 합의로 없던 일로 했다며 '가압류할 돈 자체가 사라졌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주장이 대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026년 9월 2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바뀐 판례의 내용과 이유, 예외적으로 합의해제가 인정되는 세 가지 경우, 그리고 발주처와 채권자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목차]
25년 만에 바뀐 판례: 무엇이 달라졌나
왜 바뀌었나: 가압류의 처분금지효
그래도 합의해제가 통하는 세 가지 경우
발주처(제3채무자)라면: 계약을 끝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 쪽이라면: 빨리 찾고 빨리 가압류
25년 만에 바뀐 판례: 무엇이 달라졌나
종전 판례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을 없애려는 목적만으로 합의해제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압류나 가압류가 있은 뒤에도 제3채무자는 계약을 합의해제해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 가압류가 붙잡는 것은 받을 돈이지 계약 자체가 아니므로, 계약을 없앨지는 당사자의 자유라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를 바꾸었습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합의해지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그로 인해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98다17930 판결 등 이와 다른 취지의 판결은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사건은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8억 5,000만 원에 넘기는 양수계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양도인의 채권자가 양도대금 채권 중 3억 5,000만 원을 가압류한 뒤 본압류로 옮겨 추심명령까지 받았는데, 양수인은 그 사이 양수계약을 합의해제했으니 대금 채권이 사라졌다고 맞섰습니다. 원심은 종전 법리에 따라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왜 바뀌었나: 가압류의 처분금지효
채권을 압류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가압류명령에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들어가지만(같은 법 제296조 제3항), 대법원은 가압류에도 처분금지효가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압류 후 채무자가 채권을 없애거나 줄이는 처분을 해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 효력을 합의해제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법정해제나 약정해제는 압류 전부터 법률이나 계약에 들어 있던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반면 합의해제는 압류명령을 받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압류 뒤에 새로 맺는 계약이고, 결국 압류된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압류채권자는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합의 사실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합의해제로 가압류가 무력화된다면 채권자가 들인 시간과 비용이 헛것이 되고, 강제집행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위험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압류를 당한 채무자, 그리고 압류명령을 송달받고도 합의해제에 응한 제3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합의해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해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그 효과를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도 합의해제가 통하는 세 가지 경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의해제로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해제할 사유가 있었던 경우: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등 계약을 끝낼 별도 사유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형식만 합의해제로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원청이 공사를 하지 않아 계약서상 해제 요건이 이미 갖추어졌는데 '합의해제'라는 이름으로 정리한 것이라면 실질은 정당한 해제입니다.
계속적 계약에서 앞으로 생길 돈: 임대차의 차임이나 근로계약의 급여처럼 계속적 계약에서 기간마다 생기는 장래의 채권입니다. 가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밀린 차임에는 처분금지효가 미치지만, 계약을 합의해지해 앞으로 생길 차임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계약과 채권의 내용과 성질, 그 채권이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합의해제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렇게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로 묶여 이루어진 여러 계약 중 어느 계약의 채권만 압류되었거나, 압류된 채권이 전체 계약에서 극히 경미하거나 부수적 합의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경우 등이 예로 제시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예외 사유를 합의해제로 대항하려는 쪽, 즉 보통은 제3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가압류 후 본압류로 옮기기 전에 합의해제를 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발주처(제3채무자)라면: 계약을 끝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발주처처럼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라면, 이제는 원청과 합의만 하면 정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을 끝내야 할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의 해제 조항이나 법정해제 사유를 근거로 해제하고, 해제 사유가 생긴 경위와 통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예외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쪽이 제3채무자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새 법리가 제3채무자에게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3채무자는 여전히 법정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압류 전에 생긴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해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하고 집행을 취소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해제로 대항하지 못해 결국 이행을 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이행한 만큼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 쪽이라면: 빨리 찾고 빨리 가압류
하도급 업체처럼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 쪽에서는 이번 판결로 가압류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원청이 어느 발주처에서 얼마의 공사대금을 받을 예정인지 빨리 파악해 가압류해 두면, 그 뒤 원청과 발주처가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과를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뒤 제3채무자가 합의해제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위 세 가지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제3채무자가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집행권원을 얻어 본압류와 추심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와 원청 채권자의 가압류가 겹치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하도급 직불청구 vs 원청 채권자 가압류, 누가 우선?에서, 공사대금 소멸시효와 유치권은 공사대금 못 받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가압류가 걸린 뒤에 당사자끼리 '계약을 없던 걸로 했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원래 해제 사유가 있었거나, 장래에 생길 계속적 채권이거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고, 그 증명은 합의해제를 주장하는 쪽의 몫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청구, 채권가압류와 추심, 발주처 측 대응 등 건설분쟁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나 계약 해제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예약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