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 예상매출액과 수익률은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점포 개설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여야 하는 만큼, 가맹본부가 제시한 수치와 설명은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개점 후 실제 매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가맹본부의 설명이 부정확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영업환경의 변화나 점포 운영상의 문제 때문인지 다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허위·과장 정보와 기만적인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수익정보의 서면 제공과 산출근거 관리에 관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의 핵심은 정보를 제공할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그 근거와 전제조건을 정확하게 설명하였는지에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법적 기준과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위·과장 정보와 기만적인 정보의 구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금지되는 정보제공행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는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하는 행위,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행위, 상권 분석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설명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익 수치의 정확성뿐 아니라 입지와 영업 기반에 관한 설명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기만적인 정보제공은 설명한 내용 자체만 보아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금전, 상품, 용역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그 요건을 밝히지 않고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이나 영업지원 혜택을 안내할 때에는 금액과 내용에 더하여 적용 조건과 제한사항까지 명확히 전달하여야 합니다.

예상수익을 설명할 때에는 서면과 산출근거가 필요합니다

수익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영업시간 중 열람 요구에도 응하여야 합니다.

산출근거에는 단순한 계산 결과를 넘어, 예측에 사용한 사실적 자료와 비교점포의 수, 전체 점포에서 차지하는 비율, 점포 예정지와의 거리 등이 포함됩니다. 설명한 수익 수준을 실제로 달성한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비율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제시된 수치의 대표성과 자신의 점포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는 추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산정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5항, 제6항, 시행령 제9조 제5항).

이 때 두 의무는 구별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규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 제공 및 산출근거 비치·열람 의무가 적용됩니다. 영업담당자가 상담 과정에서 구두로만 수익을 설명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은 장래의 영업성과를 예측한 수치이므로 실제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매출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예상’ 또는 ‘추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제공 당시 자료의 객관성, 예측 방법의 합리성, 설명 내용의 정확성을 살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매출이 높은 일부 점포만 골라 전체 가맹점의 일반적인 실적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상권과 규모가 다른 점포의 성과를 별다른 설명 없이 적용하면 예측의 객관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순이익이나 수익률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매출액과 이익을 명확히 구분하고, 임차료, 인건비, 원재료비 등 어떤 비용을 반영하였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비교점포를 유리하게 선정하여 예상매출액을 높인 경우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매출이 낮은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 다른 점포를 포함하여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을 높여서 정보를 제공한 사안에서, ‘가맹본부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을 산정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가맹희망자는 최저액과 예상 지출비용을 비교하여 적어도 영업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액을 높이는 방식의 표본 선정은 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판단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최고매출을 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손익분기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액의 적정성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은 요건과 범위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과 함께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와 청구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법 위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출한 금액 전부가 반환되거나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을 위반하고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를 가맹금 반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허위·과장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요구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가맹본부의 반환기한은 요구일부터 1개월입니다.

반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우선 지급한 금원이 법상 가맹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다음, 가맹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실제로 반환하여야 할 범위를 검토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은 계약 체결 경위, 지급된 대가의 성격, 계약기간과 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비, 교육비, 물품대금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실제로 제공받은 교육이나 물품, 서비스의 내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37조의2는 법 위반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제9조 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배상액이 당연히 3배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며, 법원은 피해 규모,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가맹본부의 경제적 이익과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합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21다300791 판결에서는 영업손실의 배상 여부도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실제 매출로 충당하지 못한 임차료 등 지출비용에 따른 영업손실이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배척한 원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는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액 전부나 기대하였던 영업이익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발생한 손실과 위법행위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는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경위, 그 자료가 투자 결정에 미친 영향, 실제 지출과 손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제10조에 따른 반환 요구기간이 지났더라도 손해배상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및 행사기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가 유의할 점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뿐 아니라 홈페이지, 사업설명회 자료, 상담용 수익표 등 가맹희망자에게 전달되는 자료를 함께 점검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면에는 제한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상담 과정에서는 더 높은 매출이나 수익을 확정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자의 설명과 공식 자료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수치의 산정일과 대상 기간, 비교점포의 선정 이유, 적용한 계산방식, 비용 반영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양식을 재사용할 때에도 ‘법령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문구가 실제 산정방식과 맞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서로 다른 의무에 따른 문서이므로, 각각의 제공 요건과 시기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제시된 예상수익을 검토할 때 매출과 순이익의 구분, 비용 반영 범위, 비교점포의 상권과 영업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자료와 상담 과정의 설명을 보관하고,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은 서면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이 부진해진 뒤에는 사후의 매출자료만으로 당시의 정보제공 경위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법상 정보제공 규제는 가맹희망자가 사업의 기회와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맹본부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와 전제조건을 명확히 설명하고, 가맹희망자가 이를 자신의 점포 조건에 비추어 검토할 수 있을 때 합리적인 계약 체결이 가능해집니다. 수익정보의 작성과 제공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가맹관계를 유지하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