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4년 11월

<인사노무 분야>

• 외국계 A사, J사 등을 위한 노동조합 교섭 대응, 단체협약 협상안 준비 및 리스크 검토,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최소화 방안 자문
• S사의 전출 조치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안의 상고심 단계부터 관여하여, 일본법·독일법과의 비교, 하급심 판결들의 전출·전적·파견 구분 사례, 전출 제도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등을 정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사건 수행 결과 파기환송심을 이끌어냄
• B사의 근로자성 소송 관련, 모회사가 채용절차에 관여하는 등 불리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자회사의 독립 운영 징표 발굴, 업무 지시 시스템 분석, 해당 업계의 특수성 등을 제시하여 1, 2심 모두 전부 승소를 이끌어냄 
• S사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냄
• 외국계 G사를 상대로 근로자를 대리하여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확인을 구하는 소송 수행

<의료 분야>

• 의료광고관련제반자문
• 의료기관의 법인 설립, 계약관리에관한제반자문
•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및 동의 징구 방법 등에 관한 제반 자문

<기업 계약>

• 물품공급계약의발주지체에관한자문
• 임원진의 경업금지 원칙 위반, 업무상배임 등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금융분야>

• 시중은행, 캐피탈사 및 생명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대주단으로 하는 대출약정 검토
• 대규모 상사건물 인수운영, 요양원 신축 등 신규사업 PF대출 계약 및 담보설정 자문
• 연합자산관리(UAMCO) 유동화회사 설립 관련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 대리
• W, I, S은행 등 시중은행 분기별 NPL 매각 프로그램 법률자문
• 신용보증기금(KODIT) 대리 채권관리 구상금 청구, 사해행위취소, 가압류 등 보전처분 수행

<IT/정보통신 분야>

• L사대규모차세대정보화시스템구축관련이행관리
• 독일 발전기 제작사 E사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률검토 및 분쟁관리
• A병원 ERP시스템 구축 관련 S/W 개발용역대금 청구 소송 수행
• S/W 개발용역, 유지보수계약, SLA 등 IT계약 검토 및 표준계약서 정비
• 정보통신산업법, 소트프웨어산업법 및 인공지능법(안), 기타 유관법령 검토 법률자문

<기업규제/컴플라이언스>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조사에 대한 의견서 준비 및 자료제출 등 규제기관 대응
• ICT기업 K사 공정위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수행,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조사 대응 무혐의
• K선불카드사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인허가 요건 및 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 S푸드사 농업식품기본법 등 농업인 자격관련 법률자문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규제법령에 관한 법률자문
• MRO기업 I사와 S대학국립법인 주주간 계약검토 및 기업결합 신고 대리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입법동향 분석 및 법률 뉴스레터 발간

<기업지배구조/회사법>

• P사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가처분, G사에 대한 및 본안 소송 수행
• 기업 경영권 분쟁 관련 주주간 계약 검토, 주식매수대금 청구 등 소송사건 대리
• 임시주총 소집청구 등 내용증명 발송,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주주대표소송 등 송무 수행

<기업형사 및 일반형사 / 언론대응>

• C사, I사 기업 임직원 업무상 횡령·배임 등 기업형사 사건 변호, 검찰 불기소 결정 수령
• S사 영업비밀침해, 전자기록손괴, Y사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 대리, 유죄판결 선고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 전자금융업자 K사 허위보도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조정신청으로 반론보도 인용
• 일반 형사,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및 뉴스, 탐사보도 프로그램 등 언론취재 대응

<일반 기업자문>

• 기업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약관 적법성 검토
• 기업간 NDA, MOU, 업무협약 등 각종 국·영문계약서 검토 및 자문

<지식재산권 분야>

• M의류사 상표권 침해, E농업법인 특허 등록무효심판 등 소송 수행
• 유튜브 콘텐츠 등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자문, 분쟁해결 및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교육/학원업 분야>

• D외국인학교 현안(회계, 학사, 학부모 등) 관련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자문
• Y어학원 운영사업 관련 학원법, 가맹사업법,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령 법률자문
• 표시광고법위반업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대리 업무 수행

<행정소송>

• Y구청 법률고문으로서 세무 과세처분, 주택·건축허가, 교통, 복지분야 법률 검토의견서 제시
• Y구청 및 대한민국 대리하여 행정처분 취소소송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