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4년 04월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횡령, 배임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빈번해짐에 따라 사법기관에서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이라면 형법 제355조에 명시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 횡령죄를 비롯한 재산범죄는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직원은 자신의 입장에서 부당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지 않도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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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 변화에 따라 달라진 법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액수와 사용처, 횡령물의 소유권 등이 주로 다투어지므로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법리의 변화와 사실관계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실무상으로 업무상횡령이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어, 기업과 직원 모두 그 요건에 대하여 명확히 알아야 하며, 실제 업무상횡령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업무상 횡령 혐의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기업이나 직원 모두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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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자세히 살피고 전문가 도움받아 대처해야

최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업의 모든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비공지성) ▲기술상·경영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는(비밀관리성) 요건입니다.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⑴ 임직원들이 영업비밀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⑵ ‘영업비밀 관리규칙’을 제정해 문서화해야 하고, ⑶ 영업비밀을 보관할 때에도 장소적으로 분리하고 접근가능한 사람을 제한해야 합니다. ⑷ 또한 임직원을 고용할 때에도 고용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퇴사할 때에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받았다고 해서 비밀관리성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기술적·물리적인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유사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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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회사는 보유한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회사 규모 대비 가능한 선에서 그 관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만약 회사 정보에 대해서 어떤 관리 체계도 갖추지 않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보호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최근 경기 불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유사수신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전문 브로커를 두는 등 전문화된 조직이 고도화된 방법으로 다수를 상대하고, 거금의 투자금을 챙기는 대규모 투자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는 “최근 다양한 투자 수단과 방법이 생겨나면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이 판단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투자자의 경우 실체가 있는 사업인지 여부 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고, 유사수신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주의해야…처벌 근거 법령과 형량은?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외국인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은 일정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출국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법무부의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 따라 출국조치를 받을 수 있다. 즉 국내에 생활 터전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형사사건과 출입국과 관련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음주운전 범죄 증가 추세…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에 출국조치 될 수 있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음주운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에는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부과되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한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박종한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음주운전을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주의를 당부하는 바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돼…음주운전 시 구체적 논의와 대응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