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4년 03월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 대표변호사)은 백화점을 운영하는 국내 10대 대기업의 계열회사(의뢰인)을 대리하여, 주식교환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이 신청한 주식매수가액 산정 사건에서 회사가 산정한 가격의 적정함을 변론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주식교환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주들은 자본시장법 제165조5의 제1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주식교환에 관한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자본시장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액을 결정하였으나 반대주주들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하여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하였습니다.
• 청출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i)  이 사건 주식교환이 적법한 요건에 따라 실시된 점,

(ii)  이 사건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령(자본시장법 제165의5 제1항,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 이론에 부합한다는 점, 

(iii) 그 외 반대주주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매수가격 산정은 ① 원칙적으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해야하고 단순히 시장주가가 순자산가치 등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배척할 수 없으며, ② 예외적으로 시장주가가 가격조작 등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등 극치 이례적인 경우에 있어서만 시장주가를 배제하거나 시장주가 외에 다른 요소들을 시장주가와 함께 고려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가액 결정에 대한 법리를 이 사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의 결정으로 3년 넘게 지속된 이 사건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분쟁이 의뢰인에게 우발채무 발생이나 사업적 결정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확정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변호사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광장,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을 위한 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법무팀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은 최근 상대방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거래처명 공개를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 전부 승소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은 의뢰인의 사이버몰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대방에게 가품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사이버몰 사용 제한 조치를 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명자료 요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청출은 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i)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이용약관상 조치에 해당하고,

(ii) 제출을 요청한 소명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부정경쟁방지법 법리에 의하여 설명하였으며,

(iii) 부정경쟁방지법상 절취, 협박과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령과 해석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은 이 사건과 관련한 분쟁의 종국적 종결을 통해 의뢰인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한 의미가 있으며, 소송비용 회수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한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 모두 20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전문가로 위촉되어 기업자문과 소송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오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 대표변호사)은 척추 임플란트를 포함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상장회사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의뢰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및 폐기 청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내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동으로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시제품 개발 및 테스트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동개발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한 후 다시 처음부터 제품 개발에 착수하여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새로 개발한 제품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와 생산된 제품의 폐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청출은 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i)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사유가 존재하는 점,

(ii)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iii) 그 외 상대방의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주장에 대하여도 ‘기술자료’의 의미와 구체적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항변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제품 등을 폐기하고 생산 등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금지 및 폐기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청출의 변론을 통해 상장사인 의뢰인은 우발채무 발생을 막고,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소송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술자료 및 사실관계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주장 및 대응방안을 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광장, 세종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고객의 사건을 수행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전문가로 위촉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이 민사사건을 대리하면서 의뢰인의 영업비밀과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부수적인 조치와 형사사건을 함께 수행하면서, 통일된 전략 하에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분쟁을 일거에 종료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최고의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