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06월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명의신탁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이 사건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토지거래의 실질이 부동산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의뢰인에게 토지의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그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i)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

(ii)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매수인으로써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권리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직접 납부하였다는 점, 

(iii)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 서류로 합의약정서가 작성되었는바,  그에 따르더라도 양 당사자 사이에 채무인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는 원고의 이익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거래가 매매계약에 기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기거래의 실질이 진정한 토지거래인지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각종 처분문서들, 등기권리증의 보유주체 및 취득세 등 비용의 부담주체, 거래대금에 상응하는 이익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해당 거래와 관련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 및 정치한 주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법률대리인이 대한민국 유수의 10대 로펌 중 하나로써, 다시 한번 청출이 대형로펌을 상대로 승소한 케이스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 엄상윤 변호사)은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4에 의한 비밀유지명령 신청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명령이란,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영업비밀이 재판심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공개됨으로써 소송상대방에 의하여 외부에 누설되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소송절차에서 제출하는 준비서면이나 조사되는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알게 된 소송당사자 등에게 소송의 목적을 넘어서 해당 영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비밀유지명령 신청사건 심문기일에서,

(i) 신청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중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ii) 피신청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안 소송사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밀유지명령이 발령되면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형사벌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신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심문기일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경우 요건에 기초하여 인용 필요성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