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스타트업 이용약관에 대한 약관규제법 법률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 변호사)은 스타트업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약관에 대한 검토가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이용약관 등의 검토와 문구 제안 요청을 주셨으며, 이에 청출은 의뢰인의 스타트업의 이용약관 초안에 대하여 공정위의 최근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와 약관규제법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주요 조항에 기초하여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약관규제법과 관련하여 약관을 만드는 사업자 측이나, 상대방이 준비한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는 사업자 측 모두 사전에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다면 약관규제법 위반 및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전문변호사들이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를 분석하여 고객의 이용약관에 대한 검토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을 포함하여 기업자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