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ESSIONALS

구성원 소개

법무법인 청출은 모든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신준선 변호사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Email.
jsshin@cheongchul.com

소개

신준선 변호사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해군 항해과 장교로 복무하였으며,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며 글로벌통상·금융·IT&IP법무에 대한 특성화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삼성SDS에서 글로벌 프로젝트 입찰 및 구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법무법인 한서에서 PF대출 및 금융기관의 유동화회사 설립 및 자산양수도, NPL 매각 관련 금융자문과 채권관리 분야의 다양한 송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LG CNS 법무실에서 근무하며 대규모 공공 정보화사업 등 SI사업, IT 프로젝트 관련 계약검토 및 분쟁해결을 주도하였고, S/W개발 유관 계약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 대응, 전사 프로젝트 이행관리, 표준계약서 정비, 공정거래법·하도급법·기타 사업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동향 분석업무 등 기업 법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로플렉스에서는 전자금융업,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교육업, 식품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법률자문과 기업분쟁 및 기업형사, 언론중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행정기관 법률자문 및 행정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청출의 구성원으로서, 기업 법률리스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변호사시험 8회
  • 前 대한민국해군 장교(OCS 106기)
  • 前 삼성 SDS ㈜ 경영지원실
  • 前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 前 ㈜ LG CNS 법무실
  • 前 법무법인 로플렉스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대규모 PF대출 및 금융계약 구조 검토, NPL 매각 프로그램 매도인·매수인측 자문
  • IT기업 사내변호사로서 대형 SI프로젝트 법무지원, 규제대응, 계약/송무 관리, 입법동향 분석
  • 기업 규제법령(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자문 다수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기관 조사 대응, 허위보도에대한언론중재업무
  • 기업 경영권 분쟁관련 자문 및 소송(회계장부열람등사, 주주총회 소집 청구 등)수행
  • 기업형사(기업 임직원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및 일반 형사사건 변호 및 고소대리
  • M의류사, E농업법인 등 상표권·특허권 관련 지적재산권 소송 수행 및 라이선스 계약 검토
  • D외국인학교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자문, Y어학사 가맹사업법, 저작권법 등 법률자문
  • 행정청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수행 및 구청(세무·주택·교통·사회복지·의료 등) 법률자문

<금융분야>

  • 시중은행, 캐피탈사 및 생명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대주단으로 하는 대출약정 검토
  • 대규모 상사건물 인수운영, 요양원 신축 등 신규사업 PF대출 계약 및 담보설정 자문
  • 연합자산관리(UAMCO) 유동화회사 설립 관련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 대리
  • W, I, S은행 등 시중은행 분기별 NPL 매각 프로그램 법률자문
  • 신용보증기금(KODIT) 대리 채권관리 구상금 청구, 사해행위취소, 가압류 등 보전처분 수행

<IT/정보통신 분야>

  • L사대규모차세대정보화시스템구축관련이행관리
  • 독일 발전기 제작사 E사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률검토 및 분쟁관리
  • A병원 ERP시스템 구축 관련 S/W 개발용역대금 청구 소송 수행
  • S/W 개발용역, 유지보수계약, SLA 등 IT계약 검토 및 표준계약서 정비
  • 정보통신산업법, 소트프웨어산업법 및 인공지능법(안), 기타 유관법령 검토 법률자문

<기업규제/컴플라이언스>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조사에 대한 의견서 준비 및 자료제출 등 규제기관 대응
  • ICT기업 K사 공정위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수행,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조사 대응 무혐의
  • K선불카드사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인허가 요건 및 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 S푸드사 농업식품기본법 등 농업인 자격관련 법률자문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규제법령에 관한 법률자문
  • MRO기업 I사와 S대학국립법인 주주간 계약검토 및 기업결합 신고 대리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입법동향 분석 및 법률 뉴스레터 발간

<기업지배구조/회사법>

  • P사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가처분, G사에 대한 및 본안 소송 수행
  • 기업 경영권 분쟁 관련 주주간 계약 검토, 주식매수대금 청구 등 소송사건 대리
  • 임시주총 소집청구 등 내용증명 발송,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주주대표소송 등 송무 수행

<기업형사 및 일반형사 / 언론대응>

  • C사, I사 기업 임직원 업무상 횡령·배임 등 기업형사 사건 변호, 검찰 불기소 결정 수령
  • S사 영업비밀침해, 전자기록손괴, Y사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 대리, 유죄판결 선고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 전자금융업자 K사 허위보도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조정신청으로 반론보도 인용
  • 일반 형사,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및 뉴스, 탐사보도 프로그램 등 언론취재 대응

<일반 기업자문>

  • 기업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약관 적법성 검토
  • 기업간 NDA, MOU, 업무협약 등 각종 국·영문계약서 검토 및 자문

<지식재산권 분야>

  • M의류사 상표권 침해, E농업법인 특허 등록무효심판 등 소송 수행
  • 유튜브 콘텐츠 등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자문, 분쟁해결 및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교육/학원업 분야>

  • D외국인학교 현안(회계, 학사, 학부모 등) 관련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자문
  • Y어학원 운영사업 관련 학원법, 가맹사업법,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령 법률자문
  • 표시광고법위반업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대리 업무 수행

<행정소송>

  • Y구청 법률고문으로서 세무 과세처분, 주택·건축허가, 교통, 복지분야 법률 검토의견서 제시
  • Y구청 및 대한민국 대리하여 행정처분 취소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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