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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건별로 약 4%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출은 피해내역을 상세히 정리하고 사기와 유사수신에 관한 법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였고, 수사 및 재판 결과 피해자가 24명, 편취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기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화장품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출 건마다 4%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명이 넘는 지인에게 유사한 거짓말을 하면서 지인들의 계좌로 돈을 주고 받았고 수취한 금액은 사치품을 구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신규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금에 대해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사기 행각이 발각되게 되었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기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 법원에서는 민사사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기망행위, 즉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수취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하며,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피고인과 피해자 간 대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투자금의 규모, 실제 사업 영위 여부, 다른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원금보장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며, 이 역시 피고인와의 의사연락 내용이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청출은 위와 같이 사기, 유사수신 범행의 핵심적 증거에 대하여 피해자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였고, 다른 피해자와도 소통하며 수사기관, 법원과 함께 피고인 범행의 전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큰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수십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기 사건이었으며, 청출의 고소 대리를 통해 그 전말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사기, 유사수신 범죄이나 그 법적 요건과 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를 고소하거나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건분석과 법리에 대한 충실한 변론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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