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계약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 파기환송(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대법원 파기환송(전부승소) 판결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필수적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리딩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형로펌을 상대로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제2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 02-6959-9936 | FAX : 02-6959-9967
E-MAIL : cheongchul@cheongch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