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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법무법인 청출은 모든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배기형 변호사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Email.
ghbae@cheongchul.com

소개

배기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후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및 건설사업 일체를 소관하는 국방시설본부의 법무관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국가소송 및 시설법제 업무를 전담하였습니다.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한 후에는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금융 그룹과 건설부동산 그룹에서 건설·부동산 업무, PF대출 등 금융업무, 기업법무 및 관련 형사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들을 처리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사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효과적인 절차적 수단을 모색하는 데 특히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고객이 처한 문제의 실질적 솔루션을 법적인 관점에서 제시하는 데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경력

  • 사법시험 55
  • 사법연수원 46
  • 前 법무부 사법시험 검토위원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조정위원
  •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 대리
  • 前 육군학생군사학교 법무실장
  • 前 국방시설본부 시설법제/송무담당 법무관
  • 前 법무법인(유한)광장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

학력

경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55
  • 사법연수원 46
  • 前 법무부 사법시험 검토위원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조정위원
  •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 대리
  • 前 육군학생군사학교 법무실장
  • 前 국방시설본부 시설법제/송무담당 법무관
  • 前 법무법인(유한)광장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책임준공형신탁 PF사업에서 대주의 대출금회수 관련 자문
  • NPL채권 매수 관련 신탁상 우선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의 효력 범위 등 자문
  • G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대출약정서 체결 관련 자문
  • G민자도로의 운영비용 증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가부 관련 자문
  • PFV 주주간 협약 제반 자문 다수
  • 사업양수도 계약 제반 자문 다수
  • SPC등 법인설립 전반에 관한 자문업무 다수

 

<입찰 관련>

  • G시 도시개발사업 입찰 관련 H사의 컨소시엄 구성 관련 자문
  • S사의 국가기관 정보통신망 서비스 공급자 선정 입찰 관련 자문
  • S대학교 병원 특수장비 구축사업 건축설계 입찰 관련 자문
  • 온비드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 수행

<계약구도 사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 D사의 가구사업 계약구도 및 사업방식에 관한 제반 자문
  • S사의 동일업종 하도급 관련 자문
  • 승강기(엘리베이터) 제조 및 설치 회사의 하도급가부 등 제반 자문

<부동산개발사업 분야 (도시개발,산업단지개발,정비사업 )>

  • D사의 주택건설사업 관련 토지 확보를 위한 표준매매계약서 작성 관련 자문
  • O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토지매각협의절차이행 청구 관련 소송 및 가처분 신청 사건 대리
  • C사의 산업단지 업종 특례지구 내 물류창고 신축 후 유동화 방안 검토 관련 자문

<에너지/자원/환경>

  •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취득시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자문
  • G국가산업단지 내 LNG저장설비의 이격거리 확보 방안 관련 자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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